#钟路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대출사기 재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대출 사기 피해자를, 다른 사건에서는 대출 사기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자의 경우 1단계를 거쳐 의뢰인이 ‘검찰 증인 요청’을 요청한다. 1차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공소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뒤 증거를 확보하라”고 요구한다. 이때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원고의 고소장과 원고의 경찰신고에 동의하지 않아 “원고(피해자)를 소환”했다. (피해자는) 곧 올 겁니다.
대출사기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채무, 상환의사, 임대시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대출금액과 금액도 중요하므로 개인대출사기죄로 소송/형사재판을 진행하실 때에는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모님(010-8677-76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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