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3법 중 하나인 월세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6월부터 월세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각종 주택을 계약할 때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번 글을 통해 월세신고제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신고제도(임대신고제도)란?
임대차계약시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당신은해야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이던스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의 무조건 신고당신은해야합니다.
신고 금액
임대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계약 또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월세)
위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월세 신고제 대상 제외대상
월세신고제도의 경우 다음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임대 계약의 경우
계약금 등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학교시설, 기숙사 등
계약 체결일이 2021년 6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월세신고제도 주거면적 및 범위
전월세신고제도 하에서 주택의 개념에는 범위가 있다. 아파트, 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거의 경우 공장·상가(비주거)에 있는 주택도 포함된다.
또한 신고는 서울, 경기, 인천 등 모든 수도권에서 필수이며, 광역시, 세종시 등 ‘지방’ 또는 ‘시’ 지역은 계약 시 신고가 필수당신은해야합니다.
월세신고제도 신고방법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월세신고제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전월세신고제를 한번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미리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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