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소의 세계입니다.과거에는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꾹 참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폭행, 외도 등의 이유부터 단순 성격 차이까지 다양한 이유로 부부 간 법적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상도 줄어들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 절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 양육비 칼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합의 이혼 양육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받으려면?한국의 이혼율은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땡…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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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관계를 끝내려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이혼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양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전 고려해야 할 점은?
협의 이혼 전에 부부가 결정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여 양육비를 결정해야 하고, 한쪽이 유책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해온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도 분할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명씩 준비하고 주민등록등본도 일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써야 해요. 여기에는 부부간의 법적인 이별뿐만 아니라 쌍방이 서로 협의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빠진 부분이 없도록 사실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편과 아내가 이혼 서류에 서로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된다는 식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이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그러나 아무리 배우자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한다고 해도, 협의 이혼을 추진할 때는 법원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부부가 이혼을 원할 경우 두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 법원에 서류 제출과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그리고 재판관 앞에서 쌍방이 이별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후 숙련 기간을 갖게 됩니다.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이별의 의사를 확인합니다.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보내오자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 센터에 이혼 서류를 내면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협의 이혼이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부 관계가 쉽게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물론 이혼 소송보다 절차상의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간단한 것은 사실이지만.더구나 부부가 모두 헤어질 의사가 있고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협의 이혼의 경우 소송과 달리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그 이유는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거든요.즉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은 부부가 협의 하에서 정하는데, 비록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법원에서도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그래서 협의 이혼 후에 후회하는 것이 많습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3년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다룰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그래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 전에 법률가 상담을 통해서 손해 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부터 추진하기를 추천합니다.조정 이혼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약 부부 쌍방이 이별 의사가 있는데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위원이 이혼의사,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숙려 기간이 없어 이혼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법률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처럼 특별한 이별 사유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단해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끝나면 확정판결이 난 것처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이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협의 이혼은 다른 절차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절차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항상 협의 이혼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보다 유리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며 협의이혼 외에도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까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칫 잘못 준비하게 될 경우 앞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 변호사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현재 상황을 검토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