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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청심사행정법 전문변호사 장준태입니다.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관계의 소 보증인은 ○ ○ 지방 국세청 ○ ○ 국 ○ ○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6년 2월 18일~2016년 3월 18일까지 ○ ○ 길 ○ ○시 ○ ○읍 ○ ○리 소재 ○ ○ 식품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