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하루

#钟路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대출사기 재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대출 사기 피해자를, 다른 사건에서는 대출 사기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자의 경우 1단계를 거쳐 의뢰인이 ‘검찰 증인 요청’을 요청한다. 1차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공소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뒤 증거를 확보하라”고 요구한다. 이때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원고의 고소장과 원고의 경찰신고에 동의하지 않아 … Read more